[칼럼]4월 총선, 유권자 심판으로 정치 복원해야 ....

기사입력 2024.02.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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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국장님 증명사진.jpg

22대 총선이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았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들에게도 이번 4월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정치 실종'이라는 리스크에 시달려왔다.

국민 다수가 독선과 오만에 빠진 양당에서 더는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지금까지 정쟁 속에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권력쟁취와 끝없는 파당정치가 근본 원인이다. 또한 팬덤 정치에 몰입한 극성 부류도 많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반대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편향’이 심각하다.

제3지대 신당 창당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제3 신당 출현은 기성정당에 대한 경고다, 여당과 제1야당은 왜 무당층이 늘어나고 제3지대 신당이 주목받는지 경각심을 갖고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는 양당 모두 대결정치를 끝내고 민심에 경종을 울리는 새 정치로 국민 선택을 받기를 바란다. 상대 정파의 정책이나 주장을 모두 반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는 이제 끊어버려야 할 때다. 절망의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진심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평가 제도나 국민소환제 등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과 같은 양적 잣대로만 평가가 이뤄지면 국회의 질은 갈수록 낮아질 뿐이다. 의정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천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잘 할 필요 없이 공천권을 쥔 당 대표나 실세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 당 대표가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의원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복원의 희망은 결국 국민인 유권자들에게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투표로 심판하는 유권자들의 힘이 모여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국민 대다수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믿는다.

일단 중간 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극단적 혐오와 선동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 정치적 메시지도 정파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통합의 메시지로 조정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정치학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는 것을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식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보도국장 안태호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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